또 방통위 2인 체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따지려면 먼저 대통령 책임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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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또 방통위 2인 체제는 윤 …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-04-02 12:05본문
또 방통위 2인 체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따지려면 먼저 대통령 책임을 물어야 한다. 민주당도 책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전횡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. 이 위원장의 교육방송 사장 임명은 “방통위가 저렇듯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서는데 국회 추천으로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는 없지 않으냐”는 핑곗거리를 더한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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